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경제 공부모임에서 재벌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불신 문제를 꺼내 들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을 공개 질타했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과 LG 물적분할을 직접 거론하며 "재벌 중심의 구조 개편이 박스피(횡보장)를 만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한경협이 민주당과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한 건 지난 3월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류진 한경협 회장의 회동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공부모임인 경제는민주당 주최자인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혜안리서치 대표)이 "민주당과 한경협이 처음으로 공개적인 '거래'를 텄다"고 표현할 만큼 상징성이 컸다. 그러나 규제·자본시장·지배구조를 둘러싼 인식 차가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였다. 오기형 "세습 경영이 혁신 가로막아"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강의·토론 자리에는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한경협 산하 연구기관)이 참석해 2026년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오기형·유동수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날 선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오기형 의원은 "한경협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이후 국민연금이 국정농단에 이용되면서 자본시장이 지난 10여 년간 '박스피'에 갇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주주 뒤통수 논란이 반복됐고, 이것이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특히 오 의원은 재계가 요구하는 '규제 완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최근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호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관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김 후보는 "정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매우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청소년 문제"라며 "청소년의 SNS 과몰입,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확증 편향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응책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방미통위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고 이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호주 정부는 지난 10일 세계 주요국 중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차단했다.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SNS 플랫폼은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이다.다만,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엔 계속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히 말하면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라는 것이 담당 기관인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의 설명이다. 또 사용자나 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과 관련된 조사본부 소속 인원들을 직무정지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차출한 다음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기 의원들을 체포하려던 것이란 의혹이다.이들 혐의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다. 이후 관련자들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정 대변인은 "TF는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했고 이것들을 과제로 정리해서 어제 자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사에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TF에 지원된 조사본부 인력은 계엄 당시 출동 상황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국방부는 또 국방부 검찰단이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데 더해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다.문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 만료될 예정이다.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전날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