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스타트업 대표들 만나…"법률지원 강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정부 차원의 법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서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차(茶) 스타트업 '알디프' 이은빈 대표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은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고도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며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이오메디컬 제조기업인 '배랩' 배원규 대표도 "국내외 기업들과 계약서를 쓸 때마다 위험성은 없는지,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걱정인데 먼저 물어볼 만한 곳이 없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무부가 창업·투자·계약 문제 등과 관련해 스타트업과 변호사들을 매칭해 주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면서 "준비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특허 범죄나 기술탈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은 만큼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