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지재권 유예 논의에 "지재권 보호 원칙 존중해야"

유명희,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 회의서 발언…"논의엔 적극 참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지재권) 유예 논의에 대해 "지재권 보호제도는 혁신의 근간으로 존중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열린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 회의에서 보건 의제를 집중 논의하며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유 본부장은 다만 "(지재권 유예) 관련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백신 생산 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이전, 백신 원료의 원활한 공급, 국제 백신 프로젝트 코백스(COVAX) 협력 등과 관련해 전 세계적인 공조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치료제·진단기기 등 의료품목 전반의 생산 확대를 위해 WTO 지재권 협정(TRIPS)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선진국은 반대를, 개도국은 지지를 표명하는 등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일시 유예를 지지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일부 개도국들은 광범위한 지재권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적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가 기여한 점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으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활용해 전 세계 백신 공급 확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최근 오타와 그룹의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에 중국, 우루과이 등 10개 회원국이 추가로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를 자제하고 보다 많은 회원국이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타와 그룹은 WTO 개혁을 논의하는 WTO 내 소그룹 모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유럽연합(EU), 영국 등 총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