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허위 청구로 3억 챙긴 로컬푸드 운영자 구속

경기 양주시에서 '로컬푸드' 매장 운영자가 가짜 서류 등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억대 보조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했다가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양주 로컬푸드 2호점 설립 당시 보조금을 허위 청구해 2억9천100만원을 챙기고, 납품하는 농민들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양주시는 "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소명을 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업자 2명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애초에 자기자본금이 없어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해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로컬푸드 사업을 하며 지자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금 20%가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업자와 미리 짜고 시설이나 인테리어 대금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자기자본금 없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초 운영하던 매장 문을 닫고 잠적했다가 지난 17일 전남 해남에 있는 한 양식장 컨테이너 건물에서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