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교수에게 의뢰한 '상법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의 정합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법,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은 상호 관계가 밀접한데도 각 법률이 독립된 목적과 성격을 지녀 법 사이에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미흡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상장사에 적용되는 법령의 체계성을 확보해 관련 실무에서 일어나는 혼선을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협회는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 상법에 주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정의 규정 도입 ▲ 연결재무제표 제출 기간 합리적 조정 등으로 작성 실효성 확보 ▲ 사업보고서 공시기한 관련 내용 충돌 해소 ▲ 상장회사 특례규정 통일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관련 법 규정이 서로 모순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해 상장사 운영과 실무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추후 학계와 연계해 관련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