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골격·원칙 유지하면서 무주택·1주택자 중심 보완 짚어보고 있다" "부동산 과도하게 오르면 반드시 조정…낭패 볼 수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에 대해 "현재는 의견 수렴 단계"라면서 "당정 협의를 앞당겨 조율된 내용을 빨리 발표했으면 한다"고 2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검토 가능한 사안이 무엇인지 점검을 하고 여당은 당대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내용을 점검하는데 당정 간에 논의가 안 된 사항이, 개별 의원의 입법으로 나타나면서 언론에 개별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청취하며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면서 "당정 간 조율이 되지 않았는데 '당정 간 엇박자'라고 하면 억장이 무너진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어느 정도 입장 정리를 하면 당은 당대로 정리를 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정부 검토도 당의 조율도 서둘러 당정 협의를 좀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조정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95%는 종부세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지금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상이 늘고 고가주택의 개념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기수요 근절과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라는 3가지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보완 사항을)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 불안 상황이 나타나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4월 중순 이후 2주 연속으로 서울 아파트 상승 폭이 재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 굉장히 우려스럽다"면서 "시장의 참여자들도 유념해서 시장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적정 수준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초과할 때는 반드시 시장이 조정 과정을 거쳤다"면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가졌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낭패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