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에 도체육회 '업무 중복'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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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소송 추진하자 "방만 운영으로 자초한 상황" 지적도
경기도와 도의회가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추진하자 도체육회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 사업과 활동은 지자체장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체육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벗어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되는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민선 체육회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센터 설립 조례 개정을 강행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조례 의결 무효확인 소송, 조례 효력 집행정지 소송 등으로 법적 대응해 센터 설립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도체육회의 반발은 지난 26일 도의회가 최만식(더불어민주당·성남1)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촉발됐다.
개정안에 도내 체육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 체육과 직속으로 체육진흥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는데, 센터의 업무 범위를 놓고 반발이 일었다.
개정안을 보면 해당 센터의 업무 범위가 전문체육(엘리트 체육) 진흥 및 선수 육성, 생활체육 진흥과 지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운영 등으로 돼 있다.
해당 사무는 지금까지 도체육회가 맡아온 것인데 센터 업무 범위에 포함한 것이다.
센터에 맡기려는 업무는 그동안 도체육회가 맡아 부분과 중복되며, 관련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 도체육회의 주장이다.
도청 직장운동부(엘리트 체육) 관리 권한을 전문성이 없는 센터에 맡길 경우 경기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도체육회는 이날부터 도의회를 비롯한 곳곳에서 센터 반대 1인 시위에 나서고, 개정안 의결 시 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국 체육인들과 국민청원도 전개하기로 했다.
도와 도의회의 이번 조치는 방만 운영을 거듭해온 도체육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경기도가 2016년 이후 5년간 도비 보조금 사용 내용을 중심으로 도 체육회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규정에 없는 대외협력비를 편성해 4억여원을 집행하는 등 위법·부당행위 22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공유재산인 체육회관을 수탁관리라면서 들어온 수입금을 시설관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관리비 9천여만원 중 3천여만원을 사무처 운영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만식 도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지자체장이 지역 체육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업무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체육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게 돼 있어 개정안의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본다"며 "센터 업무 분장은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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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체육 진흥 사업과 활동은 지자체장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체육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벗어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되는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민선 체육회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센터 설립 조례 개정을 강행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조례 의결 무효확인 소송, 조례 효력 집행정지 소송 등으로 법적 대응해 센터 설립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도체육회의 반발은 지난 26일 도의회가 최만식(더불어민주당·성남1)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촉발됐다.
개정안에 도내 체육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 체육과 직속으로 체육진흥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는데, 센터의 업무 범위를 놓고 반발이 일었다.
개정안을 보면 해당 센터의 업무 범위가 전문체육(엘리트 체육) 진흥 및 선수 육성, 생활체육 진흥과 지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운영 등으로 돼 있다.
해당 사무는 지금까지 도체육회가 맡아온 것인데 센터 업무 범위에 포함한 것이다.
센터에 맡기려는 업무는 그동안 도체육회가 맡아 부분과 중복되며, 관련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 도체육회의 주장이다.
도청 직장운동부(엘리트 체육) 관리 권한을 전문성이 없는 센터에 맡길 경우 경기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도체육회는 이날부터 도의회를 비롯한 곳곳에서 센터 반대 1인 시위에 나서고, 개정안 의결 시 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국 체육인들과 국민청원도 전개하기로 했다.
도와 도의회의 이번 조치는 방만 운영을 거듭해온 도체육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경기도가 2016년 이후 5년간 도비 보조금 사용 내용을 중심으로 도 체육회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규정에 없는 대외협력비를 편성해 4억여원을 집행하는 등 위법·부당행위 22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공유재산인 체육회관을 수탁관리라면서 들어온 수입금을 시설관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관리비 9천여만원 중 3천여만원을 사무처 운영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만식 도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지자체장이 지역 체육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업무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체육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게 돼 있어 개정안의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본다"며 "센터 업무 분장은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