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감 없는 朴·吳…SH "반값 아파트, 구조상 불가능"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공급주체인 SH공사가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평당 천만원의 `반값 아파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분양원가를 공개해 원가 절감을 유도하고, 토지는 두고 건물만 분양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개념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역시 SH공사를 활용해 서울 시내 주요 지역에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SH공사는 원가 수준의 분양주택 공급은 지방공기업법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무에 따라 적자 사업의 경우 추진이 어려우며, 임대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SH공사의 수익구조적 측면, 또 다른 심각한 ‘로또 분양’의 양산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주택 공급 분양 외 도시 재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 등을 운영한다. 이 가운데 시비와 국비를 지원해 보증금과 전세금 등을 지원해주는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대표적인 적자 사업이다. 2019년 기준 공사는 장기전세부문 2,050억원의 손실을 비롯해 임대사업에서만 3,98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임대주택 운영에 투입하는 비용이 십여년 간 12조3,500억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며 "적정 분양가를 받아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재원이 늘어나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해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고 강변했다.

이같은 입장은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하태경 의원실은 SH공사의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공사가 지난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3조1천억원 규모의 폭리를 챙겼다며 비판했다. 3만 9천 가구를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가구당 평균 8천만원씩 바가지를 씌운 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분석에 따르면 SH공사는 2007년 4월부터 2020년 말까지 27개 지구에서 3만9,217세대를 분양했고, 분양 수입은 15조5천억원에 이른다. SH가 스스로 공개한 분양원가와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의 합은 총 12조4천억원으로 3조 1천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서울시와 SH공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투입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토지는 두고 공공이 보유 건물만 분양하면 공공주택도 증가하고 서민들은 2억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며 "공공주택사업의 행정정보인 분양원가도 감추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이 공사의 사업 영역과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적인 통계를 들어 `공사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새로운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SH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지 않는 한 `반값 아파트` 공약은 사실상 `표심잡기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LH 땅투기 사태`로 촉발된 주택토지공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같은 `공사 때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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