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 금감원·건보공단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5일 민영보험과 건강보험(공영보험)이 연계된 보험 사기를 근절하려고 공동조사를 통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이날 오후 서울 건보공단 대회의실에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금감원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 생명·손해보험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보험사기 피해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에서도 발생해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협의회가 꾸려졌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한다.

의사들 명의를 빌려 차린 사무장 병원에서 허위 입원 환자를 모아 민영 보험금과 건보 요양 급여를 동시에 편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손 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닌 비만 주사제를 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 치료로 조작한 뒤 보험금과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양 기관은 또 보험사기 조사 기법과 교육 정보 등을 공유해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조사 가능 분야를 발굴·조사하고 혐의점 분석 후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민영 보험사기와 연계된 건강보험 부당 청구 조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