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열린 상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배임죄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폐지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배임죄 폐지와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배임죄를 폐지하는 동시에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 개정안에 경영진 면책 요건을 담은 경영판단책임을 담아야 한다는 소신도 재피력했다.이 원장의 배임죄 폐지 주장은 다소 뜻밖이라는 평가가 많다. 소관 부처 수장도 아닌 데다 검사 시절 배임죄 기소를 적잖게 한 그의 이력과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원들을 배임죄로 기소한 바 있다.그는 이어 "밸류업 기업에 대해 상속세율 인하 및 할증폐지는 물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상속세가 과도한 만큼 기업가 정신과 기업 활력을 꺾고 해외자본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공직자로서 개별 의견을 냈다"며 "개별의견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다양
코스피지수가 외국인의 '사자' 전환에 소폭 오르고 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장중 급등세다.14일 오전 11시31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6.48포인트(0.24%) 오른 2761.37에 거래되고 있다. 상승 출발한 지수는 한때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다.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64억원, 2329억원어치 순매수 중이다. 기관은 홀로 2330억원어치 팔아치웠다.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가 1%대 강세다. 기아와 셀트리온도 1% 넘게 오르고 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은 1% 넘게 하락하고 있다.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장중 10%씩 뛰고 있다. 삼양식품도 실적 모멘텀에 8.33% 오르고 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2대 주주의 지분 추가 매각 소식에 14% 넘게 급락 중이다.코스닥지수는 7.67포인트(0.88%) 내린 863.66을 기록 중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강하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27억원, 1165억원어치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 홀로 3328억원을 사들이고 있다.코스닥시장 시총 상위 10종목에선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이 3%대 약세다. HPSP도 3% 넘게 빠지는 중이다. 다만 엔켐과 셀트리온제약은 1%대 오르고 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고수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상위 1%인 투자 고수들이 국내 증시 양대 반도체주를 두고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매수세가 확 몰린 반면 SK하이닉스는 덜어내는 분위기다. 14일 미래에셋엠클럽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수익률이 상위 1% 안에 든 고수들이 이날 오전 10시까지 첫 번째로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이 종목은 개장 후 한시간동안 2.04% 올라 장중 '8만전자'를 회복했다. 장중 8만원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약 1개월만이다. 삼성전자 우선주에도 매수세가 몰려 순매수 4위를 했다.최근 증권가에선 삼성전자 고대역폭메모리(HBM)을 두고 긍정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와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전날 삼성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의 HBM이 예정된 기한 내로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순매수 2위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었다. 현대글로비스는 순매수 3위였다. 삼양식품은 순매수 6위였다. 이날 장중 삼양식품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올들어 전날까지 주가 상승폭은 181%에 달한다. 증권가는 삼양식품 목표가를 줄줄이 올려잡고 있다. 인기 제품인 불닭볶음면을 피두로 미국과 유럽 시장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영향이다. 이날 키움증권은 삼양식품 목표주가를 83만원으로 제시했다. 이 기업의 증권사 목표주가 중 최고치다. 지난달 키움증권이 제시한 목표주가에 비해 20.58%(17만원) 높다. 전날 삼양식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