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양극화 해소 위해 영업구역 규제 손봐야"

남재현 국민대 교수, 저축은행중앙회 '서민금융포럼'서 발표

저축은행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구역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저축은행중앙회가 연 '2021년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양극화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이렇게 밝혔다.

남 교수는 "저축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격차 해소를 줄이려면 정책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영업구역 설정은 결국 규제를 통해 특정 (지역) 금융사들에 해당 구역 독점권을 부여해 경쟁을 통한 적정 금리 수준으로의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구역 저축은행을 통해 더 저렴하고, 큰 규모의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영업구역 관련 규제의 합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교수는 또 "원활한 인수·합병 등을 통해 지방 소형 저축은행의 규모도 키워야 한다"며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려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증 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은행이 취급할 수 없는 중소상공인 대상의 중소서민금융기관 전용 보증상품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