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앞두고 나온 중국의 탄식..."1자녀 정책을 어찌할꼬"

코로나19 사태를 뒤로 하고 이번주 중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양회(兩會)로 불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3/4)와 전국인민대회(전인대, 3/5)가 이번주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14차 5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첫 회에 과연 중국이 어떤 큰 그림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단기적으로 올해와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 재정과 통화정책, 과학기술과 자국내 공급망 강화정책 등이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공산당의 속내는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다.

1일 CNBC는 양회를 앞두고 중국의 고민은 이같은 표면적인 사회현상 보다 `고령화`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CNBC는 `1가구 1자녀` 정책의 후폭풍으로 인구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동시에 급격한 고령화가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중국 특유의 국가자본주의가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줄어드는 노동인구를 대체하기 위해 자동화나 이민확대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유지하고 채권시장 개방과 위안화 강세를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향후 부족해질 재정상황을 고려한 `궁여지책`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실제로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은 지난 12월 연설에서 지방정부 부채 증가, 미국의 공격적 경기 부양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고령화 등 여파로 중국의 재정이 심각한 위험과 도전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과의 격차를 더욱 줄인 중국 지도부 입장에선 지금은 내부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확고한 승기를 잡을 것인지, 구조적으로 쌓인 문제를 풀어가면서 대외적으로는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인지 결정해야하는 교차로에 서있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사회주의 중국이 국내적으로는 고령자와 은퇴를 앞둔 근로자에 대한 복지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양회는 단순히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의 성과를 축하하는데 그칠 일이 아니라 `대결과 협력`, `성장과 분배`의 커다란 숙제에 대한 답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최진욱부국장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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