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기존 발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직접 참여 한다는 것은 민간발전 사업을 위축시키고 또 다른 독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험 등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발전자회사 등을 통해 전체 발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송배전망과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사업에까지 진출하는 것은 독점이 강화되고 망중립성 을 훼손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면 민간사업자는 존재하기 어렵게 되고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해 결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태양광
한국동서발전 당진태양광
현재 한전은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목표에 맞추기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제성과 사업의 영속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민간발전협의체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은 사업역량이 아닌 REC가격과 주민수용성, 정책의 일관성 부분이라며 오히려 수십년간 직접 발전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한전의 역량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사업 투자비 조달시 예상되는 부채가 20조원에 달하는 만큼 한전이 맡을 경우 부채비율 상향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관련 업계에선 태양광 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사업의 첫 단추가 민간업자 중심으로 짜여졌던 만큼, 이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가 기존 민간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수익이 안나는데 공기업이 소위 말하는 `돈이 될만한` 대규모 사업을 진행 하면 민간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력판매 가격을 보전해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기업의 참여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면 재생에너지 전력판매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민간발전사업자가 20년간 6개 발전공기업에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고정가격 판매제`가 있다.

하지만 개별 사업자가 경쟁입찰에 참여해야 하고 경쟁률도 3.3대 1(`20년 하반기 평균)로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 `고정가격 판매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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