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위원 기피요건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 단체 등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안건 관련 단체의 직원 ▲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및 공포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및 의결기구로,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