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4년반 만에 타결…CNN "영국, 더 가난해질 것"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시작한지 4년 반 만에 합법적인 이혼 협상을 매듭지었다.

영국 보리스존슨 총리는 현지시간 24일 성명을 통해 "2016년 국민투표와 총선에서 약속한 것을 완수하게 됐다"며 "영국은 재정과 국경, 통상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영국 전역의 가정과 기업에 환상적인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노딜 브렉시트 위협은 피했지만 향후 두 나라 관계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CNN은 "이번 협상으로 단기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서도 "일자리 위기로 영국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영국이 내년부터 유럽연합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면 단일시장을 포기함으로써 기업의 각종 비용이 늘게 돼 소비자물가가 올라가고 수출도 주는 데다가 실업문제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NN은 영국과 EU가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영국이 EU를 상대로 적자를 보이는 상품교역 만을 다룰 뿐, 흑자를 보이는 금융산업 등 서비스 부문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상품과 달리 서비스, 특히 영국이 강세를 보이는 금융서비스는 이번 합의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 영국과 EU는 그동안 무역협정 협상과 별개로 금융시장에 관한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당장 영국이 EU와 완전히 결별하는 내년부터 금융서비스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의 합의에 따르면 EU가 비회원국의 금융규제와 감독의 실효성 등이 EU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비회원국의 금융사도 개별 EU 회원국의 별도 인가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금융 규제의 경우 EU의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영국과 EU가 타결한 미래관계 합의안에는 이런 규제 동등성과 관련한 EU의 새로운 결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영국의 대 EU 금융서비스의 핵심 부문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

영국 예산책임처(OBR)에 따르면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잔류 때보다 GDP가 장기적으로 4%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합의안은 의회 비준과 회원국 승인 등을 거쳐 효력이 발휘된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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