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보고서 온라인 공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18일 전문심리위원들에게 요청해 작성토록 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이 보고서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 작성에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 등 전문심리위원 3명이 참여했다.

보고서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된 경과, 준법감시위 활동을 조사한 방법, 평가 사항,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양측 동의를 얻어 보고서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검 측이 먼저 공개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부회장 측은 의견을 보류했다가 이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뒤늦게 공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의 취지는 지난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진술을 통해 공개됐다.

공판에서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김 변호사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강 전 재판관은 다소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