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에 제출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간인 손에 넘어가

개인정보 담긴 인허가 문건 유출…광산구, 의회에 재발 방지 요구

광주 자치구가 기초의회에 제출한 지역개발행위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민간인에게 넘어가 논란이다.

16일 광주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구 건축과가 관리한 공문서가 이달 4일께 외부인에게 유출됐다.

해당 공문서는 고룡동 지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문건이며 정보공개청구법상 비공개 자료로 분류된다.

개발행위와 관련된 다수 주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자료 유출 사실은 개발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인이 문건을 지참하고 광산구 담당 부서를 항의 방문하면서 드러났다.

광산구는 민원인으로부터 문건을 회수해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광산구의회 A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임을 확인했다.

광산구는 A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사본을 만들어 민원인과 공유한 것으로 보고 광산구의회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광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의원이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A 의원은 2년가량 찬반 논란이 지속된 고룡동 개발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A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건에 담긴 내용은 본회의 질의에서 공개적으로 다룬 정보이자 이해 당사자 모두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라며 민원인과 자료를 공유한 취지를 설명했다.

광산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출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