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검찰 `직격`…"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며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제공)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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