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직개편안 도의회서 부결…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존치

제주도·제주도교육청 2021년 예산안은 통과
좌남수 의장 "무상교육예산 근본적 해결에 도지사와 교육감 소통·협력해달라"

제주 서귀포시 환경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는 내용의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놓고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격론을 벌였다.

임정은 도의원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하며 "조직구성원과 정책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감대 형성 부족, 청정 제주를 지향하는 제주도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조례안이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명환 도의원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조직 슬림화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국장 한자리를 줄이는 것이지 서귀포시의 환경 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도의원들의 찬반 토론 끝에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11명, 반대 23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도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세입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청정환경도시국으로 통폐합하는 등 조직을 축소하는 내용의 해당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또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5조8천299억원, 1조1천669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241개 사업에 대한 411억2천300만원을 감액하고, 895개 사업에 대해 399억8천970만원을 증액했다.

삭감한 예산 11억3천330만원은 예비비로 돌렸다.

또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제주도가 무상교육 예산 중 자치단체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편성은 양쪽 기관의 예산 힘겨루기 사안이 아니다"라며 "올해 도의 결단으로 급한 불을 꺼 일단락됐지만 완전한 해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좌 의장은 "양 기관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입을 편성해 도의회로 그 중재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재원 분담을 둘러싼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소통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