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개인 공매도 확대…전문투자자 우선 허용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참여 확대와 관련해 "사모펀드처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투자가들에게 일단 허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개인들도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한 쪽에서는 사모펀드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사모펀드에 끌어들이는 것처럼 경험이 없는 이들에 공매도를 확대하면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며 "저는 약간은 후자 쪽에, 사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에)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나, 관리자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금씩 타협을 해서 개인들에 기회를 열어주되 아무나 대차해서 공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요건에 3억원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적격 투자가라고 하듯 (공매도에도) 전문투자자라는 규정을 해서 일단 허용을 한 뒤 넓혀가든지 하는 게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계속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결국은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근접하는 게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에 대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조성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워낙 불신이 많아 이 불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되면 시장 조성 규모가 50%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일반투자자가 생각하는 불신 내지는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불법 공매도를 처벌한다는 큰 전제가 있고 사후에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만 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거의 99%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 10%를 위해서 자원을 다 쏟아 붓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일축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했다고 감옥 가느냐고 할 정도로 아주 세게 받아들이고 있고 제가 만나본 증권사나 투자자들은 이 정도 하면 공매도할 생각을 안 할 것이라 할 정도로 법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며 "우리 일반투자자들은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고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 개정은 크게 됐다"고 말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