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외탈세방지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 최고등급 평가

우리나라의 역외 탈세 방지 체계가 국제사회에서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이 올해 제13차 연차총회에서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법체계 평가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우리나라 법체계에 최고 등급(In Place)을 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정보자동교환이란 역외 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로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9년 국제사회의 조세 회피 방지 협력을 위해 출범한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정보교환제도와 관련해 회원국의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비협조 관할권'으로 지정되면서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에서 배제되고, 국제 신인도가 하락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포럼의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서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2년 금융정보자동교환 효과성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