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규제혁신의 큰 걸림돌은 공직자 복지부동"

"AI 등 신산업 규제 선제정비…규제장막 걷어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규제혁신의 큰 걸림돌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인 만큼 소속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다시금 독려해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도 일선 기관에서 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해 혼선을 겪거나 숨은 규제가 여전하다는 불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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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정부의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선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20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면제)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포괄적 네거티브'(사후 규제)로의 전환을 엄격히 적용해 규제 장막을 확실히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