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57조원 확정…GTX·BRT 사업 가속화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7조57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와 비교하면 6조9258억 원 증가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과 노후 SOC 개선 등 국토교통 안전과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 쓰일 예정이다.

국토부 예산은 23조5984억 원으로 올해(20조4963억 원)보다 3조1021억 원, 기금은 33조4591억 원으로 3조8237억 원 늘었다. 예산은 정부안 23조1348억 원 대비 4636억 원 증액됐다. 반면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1310억 원 줄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 1조2865억 원에서 내년 2조3685억 원으로 늘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과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각각 2276억 원, 3645억 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은 올해 8140억 원에서 내년도 1조4974억 원으로 증액됐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같은 기간 62억 원에서 319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광역·도시철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간선급행버스(BRT), 환승센터 등에 투입될 규모가 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 9171억 원에서 내년 1조2315억 원으로 증액됐다. 부산 서면-충무 등 광역 BRT 5개 노선 구축에는 141억 원,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해 5개 사업에 184억 원이 확정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과 버스 벽지노선 지원 예산으로는 각각 40억5000만 원, 339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 예산은 660억 원,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예산은 2571억 원이 잡혔다.

국토교통분야 안전분야 내년도 예산은 5조8884억 원으로 편성됐다. 도로분야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 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2조4924억 원이 투입된다. 철도분야도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조939억 원이 투자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지하철)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 원이 새로 반영됐다.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은 7661억 원이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과 자동차 사고 피해를 본 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517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도 늘었다. 지난해 1월 발표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4007억 원이 투입된다. 낙후된 도심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7777억 원에서 내년 8680억 원으로 확대된다. 도시재생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투자도 9573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국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은 772억 원이 편성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대구 순환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 예산도 증가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산과 기금이 늘었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해 올해 1조6305억 원 대비 3574억 원 증액된 1조9879억 원이 확정됐다.

공공주택 분야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19조7803억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쓰인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매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는 9조900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