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세계에서 뇌물 위험 가장 커…194개국 중 꼴찌"

美 트레이스의 보고서 "뇌물수수 금지법 없고 정부 권한 강력"

북한이 전세계에서 뇌물 문제와 맞닥뜨릴 위험이 가장 큰 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 트레이스(TRACE)가 발표한 '2020 뇌물 위험 매트릭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뇌물 위험지수는 93점(1∼100점·숫자가 높을수록 열악)으로, 전 세계 194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뇌물 위험은 ▲ 정부와 기업 간 상호작용 ▲ 뇌물 수수 억제 및 강제 규정 ▲ 정부·시민서비스 투명도 ▲ 시민사회 감독 역량 등 4개 항목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북한은 언론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참여도를 따진 '시민사회 감독 역량'이 100점으로 최하점을 맞았다.

뇌물수수를 금지한 법 조항이나 억제책이 있는지 묻는 항목에서도 100점으로 최하위였고, 민관 상호작용은 98점, 투명도는 73점이었다.

트레이스는 북한을 쿠바·이란·캄보디아와 함께 "뇌물수수 금지법은 없으면서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쥔 대표적인 국가"로 분류했다.

한편 한국은 20위(22점)로 상위 10% 언저리에 들었고 중국은 126위(54점)였다.

이외에도 볼리비아(151위·60점), 이란(177위·70점), 베네수엘라(191위·82점), 남수단(192위·85점) 등이 하위권에 포진했다.

트레이스는 세계은행(WB)과 국경없는기자회, 세계경제포럼(WEF),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WJP) 등 국제기구·단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뇌물 위험을 산정했으며, 자료가 부족한 경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총 점수를 환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