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건 어떻게 재판 활용됐는지 밝혀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등 '검란(檢亂)' 움직임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석열에게 적법하게 책임 묻는 것"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대검 검찰 연구관들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냈다는데 불법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이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으로 유죄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검찰이 재판부 머리에 있겠다는 발상이다. 진상규명을 요청한 일선 판사의 일성을 검찰은 새겨야 할 것"이라며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 내부에 만연한 검찰 불감증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선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는데,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날인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찰 문건 어떻게 재판 활용됐는지 밝혀야"

김태년 원내대표는 또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실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이 나자 불법사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당 판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도 쓰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압축이 또다시 무산된 것과 관련해선 "야당은 추천 위원들은 비토권을 만능키처럼 지난번처럼 회의를 무력화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와 합의가 중요하기에 우리당은 법 시행을 4개월 이상 넘기며 야당을 설득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상대 당의 정책을 모조리 거부하고 파당 정치, 비토크라시만 보였다. 야당의 이 같은 입법 발목잡기, 개혁 발목잡기는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장으로) 적합한 분이 추천되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잘라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