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이사장 서기영)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과 함께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의 돌파구는 장애인기업 육성"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 이후 장애인 수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기업의 성장세, 장애인기업의 평균매출액 증가 등의 성과를 진단하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제정목적에 따른 긍정적·순기능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숭실대학교 김경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앤서 컨설팅 서윤정 대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변호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실장, 한국기업평가 윤춘식 수석연구원, ㈜돕다 정원석 대표가 참여하여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윤정 정앤서컨설팅 대표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환경변화로 인한 세제, 금융 등 장애인기업의 지원 수요에 맞는 원활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이상훈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기회 제공으로 취업 이외에 창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원행위의 실효성 확보, 장애인기업 지원주체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협력실장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 도모를 위해서는 정책 대상인 장애인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기반으로 장애특성에 맞는 새로운 장애인기업의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춘식 한국기업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장애인기업이 스마트시대의 경영환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원석 ㈜돕다의 대표는 장애인기업 대표로서 장애인기업이 처한 현황과 애로점을 공유하며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대상 확대, 비장애인과의 공동창업 등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건설적 논의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법적·제도적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기영 이사장은 “30.8%라는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장애인기업 육성이야 말로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당시와 현재 달라진 법적·사실적 상황변화에 따라 실효성을 가진 법이 되도록 개정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참석대상은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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