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RCEP에도 미중 무역분쟁 손실 극복은 어려워"

홍콩매체 "아시아 무역시장 중국 중심으로 재편 효과"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승리의 팡파르를 울렸지만, RCEP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의 손실을 메워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시아 무역시장을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RCEP이 2030년까지 중국에 실질소득 0.4% 상승의 효과를 가져다 주겠지만, 그동안 지금과 같은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된다면 중국의 실질소득은 1.1%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호주 퀸즐랜드대와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공동연구에서도 RCEP은 2030년까지 중국에 국내총생산(GDP) 0.8% 증가 효과를 주는 반면, 무역전쟁은 GDP를 0.32% 깎아 먹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진은 RCEP으로 중국이 얻는 이득은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침체한 상황이라 다른 서명국들은 RCEP에 따른 혜택을 보겠지만 중국에는 별반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중국이 RCEP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좀 더 통합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PIIE 보고서도 "중국이 RCEP 체결로 얻는 경제적 효과보다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이 중국의 지도력 아래로 모여드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빠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인도가 빠진 RCEP은 동아시아 경제정책 결정에서 힘의 균등한 영향력을 제거한다"면서 아시아 무역시장이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연구원은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 연구원은 RCEP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중국 GDP가 향후 10년간 0.22%, 수출은 11.4%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RCEP은 외부 무역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 닉 마로 애널리스트는 RCEP이 동북아시아에 끼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이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을 보게됐다"면서 "이 부분이 RCEP의 경제적 중요성에 좀 더 무게감을 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