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가 내각, 아베와 달리 구조개혁 중시…임기가 걸림돌"

한국은행은 15일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아베노믹스'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구조개혁을 더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펼 것"이라며 "다만 짧은 임기가 걸림돌"이라고 평가했다.

아베노믹스는 전임인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정책을 뜻한다.

한은 조사국 국제경제부는 주간 간행물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은은 "스가 총리의 경제정책은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에 있지만,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가계소득 기반 확충에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다소 다르다"며 "스가 총리는 취임 후 구조개혁 과제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아베노믹스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던 행정 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아베 내각에서 기업 수익성에 견줬을 때 임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통신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임과는 차별화한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내년 9월까지만 이어질 그의 짧은 임기 때문에 구조개혁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한은은 "스가 총리의 짧은 임기, 이해관계자 반발 등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스가 총리는 디지털청(廳) 출범, 통신료 인하 등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