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통계청 농업통계 업무, 농식품부가 관리해야"

농산물 특성 고려한 농식품부 주도의 농업통계 관리 시급성 제기

농식품부의 통계인력 1천명을 이관받아 시행하는 통계청의 농업 통계가 빈약하고 정확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농식품부 통계인력 통계청 이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998년 410명, 2008년 667명 등 총 1천77명의 농식품부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넘어갔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10월에 발표한 통계청 쌀 예상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만 3천t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생산량은 23만7천t이 감소했다"며 농업통계 전망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농식품부가 2008년까지 통계청으로 이관한 농업통계는 총 20종이었지만 올해 9월 기준 통계청이 관리하는 농업통계는 9종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농어업인 삶의 질 만족도 조사, 농업 경영체 경영 실태조사, 농업농촌 동향 모니터링 조사 등은 중지됐고 일부는 다른 통계와 통합됐다.

서삼석 의원은 "기존에 관리되다가 사라져 버린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농업통계를 다시 되살려야 하고 농산물의 특성상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농업통계만은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태풍과 장마 등 재해로 인한 쌀 생산 감소에 대한 국가 보상 문제도 재차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도 쌀 생산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농가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