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이 정치화된 상황에서 (사건을) 캐비닛 속에 넣어 놓고 숙성되기를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착수 여부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언론의 흐름을 본다든지…"라며 "풍문이나 언론보도만을 기반으로 한 고소·고발은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 장관은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억측"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