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휴대폰 비번 공개법' 秋 향해 "진보가치 유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12일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유린해도 되나.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썼다.

이어 "법률가인 것이 나부터 부끄럽다"며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자신에게 격려 전화와 함께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君子 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라는 글을 보내줬다고 공개하며 "고민이 많을 때라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든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이 보내 준 글은 논어에 나오는 것으로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턱대고 좇지는 않지만, 소인은 부화뇌동할 뿐 조화를 이루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