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문재인 정부 4년간 특활비 40% 축소"

"국가부채비율 47%, 능히 감당"…증세 필요성 일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특수활동비 규모를 40.5% 축소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다른 부처들도 제가 보기에는 혁명적일 정도로 특활비를 줄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특활비도 상당 부분 줄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것 빼놓고는 특활비가 대개 알려져 있다"며 "대개 예산 내역이 아무래도 특수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예산사업보다는 대외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는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년에는 불투명성이 상당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를 법무부(검찰국)에서 사용한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청은 법무부의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별개 기관인 국정원-청와대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47%까지 오른다는 전망과 관련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재정 준칙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재정이 선진국이나 우리 경제력에 비하면 아직 양호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증세를 논의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 "두어 달 전부터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 사항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며 "TF 활동을 당분간 계속할 예정이고, 모레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분석 내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