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안미경중' 시험대 선다"

최병일 교수, 대한상의 온라인 강연서 주장
"바이든 경제민족주의, 한국경제에 기회·위기 공존"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바이든식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가 부상하면서 한국 경제에는 기회와 우려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교수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콘서트 온라인 강연에 출연해 "바이든은 대내적으로 'Made in all of America'(미국인에 의한 미국내 제조)의 국민포용 정책으로 증세, 연방정부의 공공조달 강화, 자국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탄소세 부과와 환경·노동자 인권을 중시하는 공정무역 등을 견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최 교수는 이날 '미국 바이든 당선, 한국 경제 앞날은?'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과 함께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carbon tax)까지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자동차·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이 벼랑 끝까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자유무역 보다 공정무역을 우선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재가입하면서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반중국 경제동맹을 요구할 것이고, 결국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의 신 경제동맹 참여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무역정책의 첫 번째 리트머스 차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기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환경·노동기준을 강화한 새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우리 기업도 높은 환경·노동자 권리보호 기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조언했다.

그는 또 "일자리 해결뿐 아니라 산업기술 부흥을 기대하는 미국내 여론을 의식하면 앞으로도 눈에 띄는 미중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온 우리 정부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외교전략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최병일 교수 강연은 유튜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와 대한상의 홈페이지(www.korcham.net)' 온라인 세미나'에서 시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