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美대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비상점검 유지"

"뉴딜펀드 세금 투입, 민간참여 위한 인센티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미국 대선 관련 소송 등으로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비상점검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세금 투입은 민간참여를 유도 위한 인센티브"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펀드에 후순위 부담 형식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손실을 염두한 것이 아닌 장기·인프라 투자 성격인 점을 감안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며 "모든 펀드가 손실이 나고 세금이 투입된다는 가정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 투입은 투자자의 손실 보전이라는 관점보다 더 큰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투입된 자금보다 편익이 더 크도록 노력하겠다"며 "운용사와 투자자도 분산 투자와 시장의 선별 기능 등을 활용해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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