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초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해 민간투자 유도"

김명일 기자

입력2020.11.06 11:33 수정2020.11.06 11:33

"민간 투자 애로사항 원스톱 창구로 해소"
"이미 민간부문 투자 움직임 시작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뉴딜 점검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이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뉴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민간부문 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뉴딜 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한국판 뉴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재정투자, 법제도개선에 더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로, 변화가 빠르게 확산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정부는 민간 참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뉴딜 관련 민간 투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소하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하겠다"며 "민간부문을 찾아가 더 자주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차관은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 이미 움직임이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SK 8개 계열사는 국내 최초로 'RE100'가입을 신청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데이터 센터 신축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는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에 나섰고, 데이터댐 사업에도 2100여개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 중이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중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운영할수 있게 됐다"며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까지 고용안전망의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고용 상황 개선과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로 일을 통해 자립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 뉴스

1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지분적립형주택 2023년 분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공청회에서 발표한 정부의 공시가격 반영률 90% 상향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확정돼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반영률이 올라가면 고가 아파트는 물론 중저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경감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9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나타난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 “새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저금리기조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 등 정책 외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지난 8‧4 공급대책 발표 때 제시한 개념으로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단계적으로 주택 지분을 확대하는 주택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서울시와 국토부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한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지만 자산이 부족한 이들의 초기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이후 지분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하면 된다. 이럴 경우 20~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장기 거주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했을 때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2

"유보소득 과세하면 대출이자 오르고 입찰 탈락"中企 성토

“40년간 경영해왔지만 한번도 배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배당안한 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전통 제조업계 입장에선 큰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강소기업 1만8000개를 회원사로 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석용찬 회장(화남인더스트리 대표)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과유보소득 과세 관련 간담회‘에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여서 즉각 폐기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오너일가 지분율이 80%가 넘는 개인유사법인의 적정 수준이상 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만 국내 전체 기업의 31%인 25만개에 달하고, 중소기업의 전체의 49.3%가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발표후 열린 이날 첫번째 업계 현장 간담회에선 중소기업 단체장을 겸직하고 있는 사장들의 성토가 이어졌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재부 관계자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석 회장은 “중소기업들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 의욕을 꺾을 수가 있나’라는 반응이었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들도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 말대로 했다간 신용등급 하락…성장사다리 걷어차" 정부 방침에 따라 유보금을 쌓지않고 배당할 경우 기업들은 부채비율 상승과 금융권 대출 회수 압박 등 재무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기술기업 7000여개를 회원으로 둔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강승구 회장(케이원 전자 사장)은 “우리나라에 유보소득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며 “정부 방침대로라면 기업을 다 팔아야한다는 얘기”라고 울분을 토했다. “36년째 한번도 배당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자신을 소개한 강 회장은 “중소기업 특성상 적자가 나면 자금조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배당받지 않고 유보금을 자기자본금의 30%이상 쌓아뒀다“며 ”그래야 신용등급이 안떨어지고,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납품도 가능해진다”고 했다. 실제 사내유보금을 줄이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올라간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기업의 유보소득은 현금성자산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으로 보유하고 있어 회계상으로는 유보소득이 많아보여도 실제로는 배당 여력이 없을 수 있다.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 6만8800개를 회원사로 둔 한국탱크공업조합의 이호석 이사장(성지기공 사장)은 “중소기업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 이자가 오르기 때문에 대부분 흑자를 유지하기위해 허수의 잉여금이라도 쌓을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현금으로 남아있지 않은 유보금이 대다수인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면 중소기업들 생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가장 취약한 업종은 건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법인사업자 비중이 43.6%로 제조업(17.2%)의 2배이상이다. 또 100억원 미만 공공입찰의 경우 부채비율이 얼마나 낮고 유동비율이 높은 지가 당락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정부 과세 방침에 따른 피해가 클 전망이다. 기계설비공사업체 7900여개를 회원사로 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정달홍 회장(성보엔지니어링 사장)은 대기업보다 중소·영세 건설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업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기피하는 취약업종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유보금에 대한 압박이 더 크다”며 “국내 10대 건설사의 자기자본비율은 매출의 60%이지만 중소기업도 평균 20%도 안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 번의 큰 위기를 겪고도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사내 유보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걷어찬 제도”라고 비판했다.◆미래 성장위한 비상금까지 세금 매기겠다는 정부정부 방침은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도 갉아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제조업 5만4800여개를 회원사로 둔 광주전남연식품조합 김석원 이사장(㈜맑은물에 사장)은 “기계 설비가 노후화되서 자동화설비로 바꿔야하는 데 이를 위해선 30억~40억원의 유보금이 필요하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스마트공장 구축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와 여당 의원에게 “제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좀 만들어달라”며 “이 법은 기업을 경영하지도, 성장하지도 말란 애기와 같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사내유보금은 미래 투자기회를 발견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경영위기가 찾아올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라며 "제조업들은 4차산업의 가속화와 급격한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중견기업 자금조달 시 내부 유보자금 활용비중이 65.2%로 상대적으로 높다"며 "자본축적을 가로막아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내다뵀다. 또 “자본 500억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법인세에 투자상생협력세, 유보금 배당간주세 등 ‘3중 과세’로 이익의 약 30%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라며 ”사내유보금이 유출되면 부채비율이 증가해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여성 경제인의 타격도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여성기업의 99%가 가족형 기업으로 이 법안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게 된다"며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입은 계층 역시 여성경제계인데 기업인의 사업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기술혁신기업 1만8000개 기업을 회원사로 둔 이노비즈협회 이기현 회장(미경테크 대표)은 "2018년부터 중국 베트남 등에 시장을 뺏겨 중소기업들은 골병이 든 상태"라며 "이러한 정부 과세로는 혁신할 수도 없고, 미래를 대비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 종사자의 82%가 소속돼 있다"며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나라 경제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상 사업 기업은 과세 안한다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침이 기존 제도와도 상충하는 등 법적 요건에도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무전문가 대표로 참석해 발표를 맡은 구재이 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은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세법안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어느나라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제도“라며 ”이런 세제를 만들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세제로 기록된 ‘지상배당 제도’가 1985년에 폐지된 바 있는 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과세 제도도 이와 거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가 대기업이 아닌 영세·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이라고 했다.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 역시 “세수가 부족해서 급조된 제도 같다”며 "박근혜 정부시절 만들어졌다가 변질된 유보소득 과세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 같다. 기존 법인세 체계를 부인하는 제도로 정부가 바뀌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중소기업에게 추가 과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항변했다. 초과유보소득 과세는 부동산·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개인 등이 법인을 세워 세금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한 제한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고 국장은 "당해연도와 향후 2년간 투자, 고용, 연구개발, 부채 상환 등에 지출할 예정인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빼겠다"며 "정상적인 중소기업이라면 유보소득 과세 제도에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과세 제외 기준은 업계 의견수렴을 좀 더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과세 제외 기준을 만들어도 중소기업 부담은 여전히 클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구재이 소장은 "세무 당국이 대부분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업이 약속한대로 3년간 투자, 고용 등을 하는지 사후 검증을 한다는 얘기"라며 "검증받는 것 자체가 기업에겐 부담이고 세금 면제가 확실히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시달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개인유사법인이란 '빈대'를 잡으려고 대부분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꼴이라는 얘기다. 구 소장은 '핀셋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이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료 등 사업 외 소득이 일정 비율 이상인 회사만을 대상으로 유보소득 과세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이면서 매출액 중 부동산소득·이자·배당 등이 7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그는 "이렇게 적용 범위를 좁혀야 정상적인 중소기업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개인유사법인을 규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고용진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소회를 밝힌 자리에서 "정부가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는'우를 범하지 말아야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르고 법안이 만들어졌다면, 이번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대규/서민준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3

"경제회복 궤도" 기재부 자신감에…"아니다" 선 그은 한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올 3분기 경제성장률(1.9%)를 놓고 엇갈리는 평가를 내놨다. 기재부는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고 깊게 의미부여를 했지만 한은은 "V자반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다"고 냉정한 평가를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3분기 성장률을 두고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며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이 없고 2분기 수준의 소비 회복세가 이어졌다면 3분기에는 2% 중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한은은 3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왔지만 'V자 반등'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3분기 성장률이 반등했지만 성장률 수준이 코로나19 이전인 작년 4분기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한 만큼 'V자 반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V자 반등'을 코로나19 이전인 작년 4분기 수준 만큼의 분기 GDP를 기록해야 한다고 정의한 것이다. 작년 4분기 GDP는 468조8143억원에 달한다. 올해 1분기(462조8055억원) 2분기(448조2093억원) 3분기(456조8635억원) GDP는 모두 작년 4분기를 밑돌았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전분기에 비해 4.59%를 기록했어야 작년 4분기 GDP 수준에 도달했다. 성장률이 4.59%에 근접해야 V자 반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인 1.3~1.4%보다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하방 요인이 많은 만큼 올해 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1.3%)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양수 국장은 "최근 4분기 유럽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추세"라며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연간 성장률은 전망치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