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모호성 버리고, 쿼드 넘어 펜타 제안해야

이춘근 박사, 제주서 열린 19회 해군 함상토론회서 주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주관, 국내외 전문가 등 50여명 참가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시기에 해양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를 '펜타(Penta)'로 확대 개편해 한국이 정식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군은 28일 서귀포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김영관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군'을 주제로 제19회 함상토론회를 열었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박사는 '미-중 갈등 시대 한반도 주변 해양안보 상황과 한국 해군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박사는 "중국의 해안 지역에서 중국 해군과 미국과 그 동맹국 해군의 충돌이 야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며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에 대응해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동맹을 넘어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해군 다자동맹 '쿼드'를 기정사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확하게 미국의 편에선 일본 해군이 원정군 수준으로 군사력을 증강한 상황에서도 한국이 잠재적국에 대해 냉혹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해군력이 축이 되는 아시아 전략환경에서 한국 해군은 국가안보와 경제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군사력과 전략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버릴 것을 주문했다.

이 박사는 이에 덧붙여 "한국이 '쿼드'에 보조 국가로 참여하기보다 한국,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펜타' 동맹을 구성하자고 제안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45년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선진해군'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양민수 해군본부 정책실장은 "국방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해 300조원을 투입, 해군이 경항공모함과 차세대 잠수함,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명실상부한 대양해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지게 됐다"고 했다.

양 실장은 이어 "해군은 기동부대 중심의 임무 통합형 부대 구조를 구축하고, 전방위 안보 위협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입체균형전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경항공모함은 잠재적 위협에 대해 해양주권을 보호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에 기여하는 등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해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실장은 해군은 무기체계 첨단화, 지휘통제체계 지능화,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네이비(SMART Navy)'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실장은 "우리 해군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신뢰받는 해군이 될 것"이라며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양 실장은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엔 '해양강국 대양해군'이란 비전을 구현해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함상토론회는 해군이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도전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고견을 수렴해 대한민국의 바다를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해양강국의 국가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해군 함상토론회는 해양안보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발전과 국가해양력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함상토론회는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 세종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2045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선진해군' 등 6개 분야를 놓고 현역군인, 학자,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명이 참가해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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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모호성' 버리고, '쿼드' 넘어 '펜타' 제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