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더 낮춰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저도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 금리권에서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자칫 잘못하면 제도권 바깥으로 나가서 음성적으로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될까 봐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고금리를 낮추는 문제는 이전부터 검토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영업이익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늘었다는 점도 인하론에 힘을 싣고 있다. 대부업 상위 20개사와 저축은행 상위 20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7894억원으로 2017년 영업이익(1조2279억원)보다 45% 이상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27.9%, 2018년 24%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 이와 관련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