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가 앞으로 더 조여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를 검토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DSR 규제를 강화하면 연소득이 낮을 수록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는 더 어려워지게 된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명동 거리에 대출 관련 전단이 빼곡하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금융당국 집중 논의, 기재부도 힘 보태기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SR 확대 적용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DSR 규제 확대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라 차주와 금융기관 모두에 좋은 방법"이라며 "DSR 확대 적용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연간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등 전체 대출금액이 정해진다. 2016년 금융위원회가 도입했다.
금융감독원도 DSR 확대 적용을 놓고 금융위와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신용대출의 주택자금 전용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이 DSR 산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감에 출석해 "DSR 확대 적용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머지 않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DSR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DSR 확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가계대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DSR을 큰 폭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넓히거나 비율 낮출 수도
DSR을 적용받는 지역을 넓히거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차주에게만 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적용된다.
지역을 넓힐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조정대상에서는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해도 DSR을 적용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DSR 40%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낮출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내놓은 12·16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DSR 적용 주택가격을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로 정했는데, 이를 6억원 초과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수도권에 아파트 보유 중인 차주 대부분이 DSR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DSR 확대, 사실상 신용대출 옥죄기"
금융권에서는 DSR를 확대하는 건 사실상 신용대출을 옥죄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서울에서 주담대 2억원을 연 3% 금리로 30년 빌릴 경우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약 1000만원이 된다. DSR 비율로 따지면 20% 정도다.
그동안은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사실상 원하는 만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DSR 40% 제한을 받으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은 1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신용대출 1억원을 연 2% 금리로 더 받을 경우 DSR은 44%로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향후 4년간 미국내 반도체 공장에 1,0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늦게 백악관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에 따르면, AI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생산의 선두 기업인 TSMC는 지난 해 미국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를 650억달러로 늘린다고 밝혔으나 투자규모를 이같이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가 미국을 AI에서 압도하겠다는 공약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 칩 산업을 훔쳤다고 비난해왔으며 외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미국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 트럼프는 칩스법을 통해 보조금으로 외국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온 바이든 전 정부와 달리 보조금 대신 관세 협박을 사용하여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선호한다고 표명했다. 2022년에 통과된 칩스법안을 통해 TSMC는 피닉스의 3개 공장을 지원하는데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획득했다. TSMC는 작년에 2028년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 두 번째 애리조나 공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2나노미터 기술을 생산하기로 했다. 또 애리조나에서 A16이라는 가장 진보된 칩 제조 기술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에도 국가 안보 우려 때문에 TSMC를 미국으로 유인했다. TSMC가 2020년 미국에 있는 첨단 공장에 대한 투자를 처음 발표했을 때, 트럼프 관리들은 대만 칩 제조업체가 만든 칩이 인공지능에서 F-35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2월 미국의 제조업은 신규 주문은 줄고, 투입자재 비용은 3년만에 최고치로 급등해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미국 공급 관리 연구소(ISM)는 제조업 PMI가 1월 50.9에서 지난달 50.3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로이터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50.6보다 부진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서 제조업 감정 지표의 하락을 반영했다. ISM 조사의 미래지향적 신규 주문 하위 지수는 1월의 55.1에서 지난달 48.6으로 떨어졌다. 공장 생산은 전월에 반등한 후 거의 정체 상태이다. 제조업체가 투입물에 대해 지불한 가격 측정치는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62.4로 급등했다. 55.8이라는 예측치를 넘어섰고 1월의 54.9에서 상승했다. 상품 가격은 작년 5월 이후 대체로 안정돼있었다. 공급업체의 납품 실적도 둔화됐다. 공급업체 납품 지수는 1월의 50.9에서 54.5로 증가해 납품이 더디다는 것을 나타냈다. 납품이 더딘 경우는 아주 호황이거나 이 경우는 공급망의 병목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됐다. 수입은 더욱 증가했는데, 이는 공장이 관세에 앞서 자재를 선적한데 따른 것이다.공장 고용은 1월에 확대된 후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 지수도 1월에 50.3에서 47.6으로 떨어졌다. 미국 제조업체는 수입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대한 25% 관세를 4일부터 발효하겠다고 말했으며 중국 수입품에는 기존 10%관세에 추가로 10% 관세를 더한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및 부품 업체등에 미치는 재정적 여파에 대해 경고했다. 수입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