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관 1명당 사회복무요원 620여명 담당…증원 시급"

사회복무요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복무지도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은 총 99명이다.

사회복무요원이 올해 8월 기준 6만1천806인 점을 고려하면, 복무지도관 1인당 620여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복무지도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실태뿐 아니라 소속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5년 새 사회복무요원이 1만 3천명 증가한 데 비해 복무지도관은 단 2명만 증원됐다.

사회복무요원이 증가하면서 복무의무 위반 사례도 증가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근무 태만 및 근무 기강 문란, 무단조퇴 등 근무 중 복무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2017년 1천245건에서 2019년 1천445건으로 늘었다.

다만 같은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복무이탈 사례는 1천181건에서 1천57건으로 다소 줄었다.

허술한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문제는 올 상반기 채팅방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연루되면서 더욱 부각됐다.

당시 구청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복무지도관의 수도 늘어나야 하지만,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관리를 위해선 복무지도관을 시급하게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당 소속 홍영표 의원은 지난 2018년 병무청의 '사회복무제도 운영성과 진단 및 제도혁신 방안'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범죄 사례가 이미 포함돼 있는 등 병무청이 이미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아 'N번방 연루' 사건 등의 예방 기회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