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580억 쏟아부은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활용도는 빵점"

자동차 운행정보 기록하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경태 "자료제출률 높여 활용도 제고 나서야"

지난 4일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모습.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 운행에 관련한 정보를 기록하는 기기다. 기록된 자동차운행정보를 자동전송 또는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과속, 급과속, 급감속, 급회전 등 위험 운전 행동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고도 운행기록자료를 기관에 제출하지 않아 자료 분석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운행기록장치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분석 현황’에 따르면 버스, 택시, 화물차가 장착대상으로서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로 인해 100% 장착은 돼 있지만 자료 제출비율은 여전히 50% 아래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비율은 △(2016년) 36.1% △(2017년) 47.9% △(2018년) 44.7% △(2019년) 38.2% △(2020년 9월 기준) 40%로 집계됐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분석 현황을 장착의무자별로 살펴보면, △(2016년) 버스 89.9%, 택시 33.9%, 화물차 17.6% △(2017년) 버스 100%, 택시 41.7%, 화물차 33.9% △(2018년) 버스 96.4%, 택시 39.5%, 화물차 29.7% △(2019년) 버스 91.3%, 택시 32.6%, 화물차 22.9% △(2020년 9월 기준) 버스 92.8%, 택시 34.4%, 화물차 24.6%로 나타났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경DB

이 중 개별화물차의 운행기록 분석률은 △(2016년) 1.6% △(2017년) 6.4% △(2018년) 4.9% △(2019년) 1.4% △(2020년 9월 기준) 2.4%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장착보조금 581억 원을 지원하면서 도입했지만 여전히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특히 개인화물차의 경우에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졸음운전과 과속 등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율을 낮추겠다는 목적과 효과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장경태 의원 : 2019년 기준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3349명, 부상자 34만1712명으로 하루평균 사망자 9.2명, 부상자 936.2명을 기록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에 자료제출률 높여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수집한 자동차운행정보를 자동전송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착의무자인 버스, 택시, 화물차의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