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과기2차관 "벤츠·테슬라, 알뜰폰 혜택 제외 검토"(종합)

박대출 "해외 대기업이 영세 사업자 혜택 챙겨"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7일 해외 완성차 기업이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MVNO) 사업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는 데 대해 "내년에는 해외 대기업을 (혜택 대상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벤츠, 테슬라 등의 알뜰폰 사업자 등록 사례에 대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해외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 업체가 알뜰폰 사업자로서 전파 사업료를 면제받는 등 영세 사업자를 위한 혜택을 챙기고 있다며 "해외 대기업에 대한 이런 지원은 국고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파 사용료를 면제했으나, 내년부터 이동통신사 자회사 또는 대기업 계열 알뜰폰에 대해 단계적으로 전파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장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해외 완성차 기업 역시 단계적으로 전파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외 주요 완성차 기업이 이동통신 기반의 차량제어와 보안, 인포테인먼트 등 서비스의 융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벤츠, 르노삼성, 쌍용차, 테슬라 등이 알뜰폰 사업자로서 140만개 회선을 통해 차량제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MW와 아우디폭스바겐은 해외 이통사를 통한 로밍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