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노동개혁 역제안…"공정경제3법과 함께 바꾸자"

'공정경제3법' 與에 노동법 개정 화두…좌편향 선긋고 與압박 동시포석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취임 이후 거침없는 '좌클릭' 행보를 이어온 김 위원장이 이번엔 재계 등 기업들이 바라는 노동의 유연성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꺼내든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정하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라며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두 사안을 연계하지는 않겠다고 부연하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제안한 '공정경제' 입법에 대응해 노동개혁을 '김종인표 협상카드'로 제시한 모양새다.

공정경제 3법으로 재벌 문제를 개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경제 구조 전반을 혁신하자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노동법 개정 문제도 언급했고, 김 위원장은 "상식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경제 3법 입법 논의에 대한 보수진영 및 재계의 우려를 가라앉히면서 진보진영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노동 문제를 내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양면 포석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개혁이라고 불렀던 '도로 박근혜 정당'에 다름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