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최승재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모두에 지급해야"

"대상자 선별, 지난해 매출자료가 기준 될 것"
"금년 창업한 이들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 발생"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하는 예산 구성 필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승재 의원실, 백년가게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중소상공인의 꿈 백년가게 길을 찾다' 세미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8일 중소상공인 모두에게 선별기준 없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가 극심한 업종의 경우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추가지원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선별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할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정부가 매출이 하락한 중소상공인까지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빠른 시간내에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매출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지난해 매출자료가 없는 금년에 창업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 하락 등의 선별기준 없이 모든 중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영업이 중지된 업종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를 파악하여 그 정도에 상응하는 추가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서울시내 쪽방촌의 모습. /사진=뉴스1

최승재 의원은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중소상공인을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생존지원금은 고사하고 공과금 면제 등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외면했다"며 "코로나 사태로 7개월 넘게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편 가르기 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