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군미필 많다?…병역이행률 민주 77% vs 국민의힘 85% [팩트체크]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 하는 공세"
병무청이 공개한 관보 자료 살펴보니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무리한 공세를 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어이지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황제 휴가'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반박했다.

김남국 의원은 "무리한 정치 공세를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헛스윙도 한다"며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 휴가를 받기 위해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부대 지휘관들도 병가 중에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 휴가를 위해서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처음에 나갈 때 병가 사유가 있으면 추가 청원은 사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발 정치 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고 전했다.

과연 김남국 의원의 주장은 사실일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율 자체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아

병무청이 지난 6월10일 전자 관보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150명의 남성 가운데 116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비율로는 77.33%다. 국민의힘은 병역의무 대상자 84명 가운데 72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비율로는 85.71%다.

국민의힘은 남성 의원이 총 85명이다. 이 중 태영호 의원은 병적기록이 없어 병역의무 공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병역의무 이행 대상 나이를 지난 시점에 탈북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성호 의원은 국회의원 최초로 '탈북 면제'를 받았다. 지성호 의원은 병적기록이 있어 공시 자료에 포함됐다. 아울러 지성호 의원은 1급 중증신체장애로 애초에 군 입대 대상이 아니다.

의석수 차이로 인해 단순 비교 자체는 불가능 하지만 병역이행 비율 자체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고 병역이행자 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의원의 발언이 맞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민주당 소속 군 미필자들은 민주화운동에 따른 수형 전력 등으로 면제된 경우가 많았다. 이광재·정청래·최인호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신체장애로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수핵탈출증(디스크), 김병욱 의원은 두개골 결손으로 미필이 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