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서민 흉내내기" vs "법적문제 없어"(종합)

김대지 "학교적응 위해 위장전입…지나친 딸 사랑 송구"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총 6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며 "1년 2개월 동안 노모와 후보자, 배우자, 처제, 자녀까지 총 5명이 같이 살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은 국민 이해의 여지가 높다"면서도 "고위공무원은 우리가 별로 중시하지 않는 법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송구스럽다고 대충 퉁 치고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의혹이 소명됐다며 방어막을 쳤다.

박홍근 의원은 "전반적으로 명백한 위장전입이 없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에서 2005년 이후 투기나 학군을 위해서 두 번 이상 위장 전입한 것에 대해서 하는 체크리스트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기동민 의원은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도 "국민정서법에서는 진솔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중 딸의 학교 적응 문제로 1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만을 인정했다.

그는 "10년 전 일인데 부끄럽게 생각한다.

지나친 딸 사랑이 낳은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가족 5명이 방 3칸짜리 아파트에 살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산다"고 답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서민 코스프레(흉내내기)를 하고 있다.

딸이 대학에 갔다고 근처에 방 3개 전세를 얻어주는 게 서민이냐"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곡동 LH임대 아파트는 나중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 임대주택이어서 사실상 1주택자라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청와대가 발표한 무주택자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고, 서병수 의원은 "5년 뒤 분양 전환이 되면 약 10억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똘똘한 강남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무주택자가 맞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한 이력을 두고 코드 인사 지적도 나왔다.

통합당 조해진 의원은 "의리 인사"라고 했고, 김태흠 의원은 "충성도만 보고 '세수 확보가 어려우니 믿을 사람이 김대지다'라고 해서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세금 부과 취소 소송과 '국정농단 의혹' 주범 최순실 씨 일가의 탈세 의혹 대응을 묻는 민주당 양경숙 의원 질의에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