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검찰과 경찰, 지휘서 협력관계로 전환" [종합]

국정원, 해외·북한정보 특화기관으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해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해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관을 폐지했지만, 법 개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며 "법을 개정해 정치 개입 차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다.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 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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