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조정식 "국정원 개혁·자치경찰제 재추진…금명간 당정협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위기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신중히 검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8일 "위기를 겪는 일부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정원 개혁·자치경찰제 재추진…금명간 당정협의"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을 통해 지원 기한이 3개월 늘었는데도 일부 업종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 연장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조 정책위의장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 기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정간 논의가 진행 중으로, 금명간 당정 협의를 통해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배민發 '단가 경쟁' 질타한 與 이재관…국정감사가 바꾼 배달앱 광고비 풍경 [이시은의 상시국감]

      배달의민족이 업주가 직접 단가와 예산을 선택하는 자율형 광고인 '우리가게클릭 광고'의 주변 가게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밝혔다. 해당 문제는 '깜깜이 단가'로 과도한 자영업자 광고 경쟁을 유발한다며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타했던 사항이다.이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가게클릭 광고는 2022년 도입된 배달의민족 광고 시스템이다. 업주가 단가를 스스로 정하는 체계인데, 지난해 3월엔 단가 폭이 200~600원에서 50~1000원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하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플랫폼 상단에 노출되는 기준 등을 알 수 없어 고액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에 이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배달의민족 대표를 상대로 "소상공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국감 지적을 받은 배달의민족은 이날부터 인근 업종의 월평균 광고 운영비를 점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가게 데이터'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점주가 적정 단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배민은 세부 항목에서 가게 소재지 기반 인근 지역·동일 업종의 최근 한 달 기준 평균 단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균 클릭당 희망가, 평균 클릭률, 평균 주문 전환율 데이터가 매주 월요일마다 갱신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광고 공개정보 부족으로 발생했던 과도한 노출 경쟁과 무분별한 광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데이터 투명성뿐만 아닌 일방적인 정책 변경과 과도한 수수료 등에 대한 문제도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

    2. 2

      李 대통령 "중기, 실적 나쁘더라도 잠재성 있으면 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성과 탈취, 소위 요즘 말로 하는 갑질, 이런 것에 희생돼 기업들이 혁신 의지를 갉아먹힌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적이 나쁘더라도 잠재성 있는 기업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의 독특한 요소는 소위 착취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후려치거나 성과를 뺏는다고 생각하면 기술 혁신, 시장 개척에 신경 쓰기보다 수요처 임원에게 로비하는 데 주력하지 않을까 싶다”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9980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경제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고, 고용의 80%를 책임지고 있다”고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소기업 육성, 보호, 성장도 중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할 때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현재 적자를 내고 있지만 잠재성 있는 기업이라면 선별해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보증 문턱을 낮춰달라’는 참석자의 요청에 “심사 과정에서 문책당할까 봐 형식적 공정성에 집중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며 “유효한 부분에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또 “전망 있는 곳(스타트업)을 찍을 수도 있지만, 10년씩 적자가 나더라도 미래 성장성 때문에 엄청나게 커지는

    3. 3

      李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 관련 추후보도

      한국경제신문은 2021년 10월 19일자 기사 등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박 등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과 이에 대한 반론을 보도한 바 있다.당시 이 의혹을 해당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는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변호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를 확정했다.당시 제기된 이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한다.강현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