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조례 찬반 '팽팽'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토론회…"타 조례와 중복" vs "활성화 필요"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1회 임시회 때 보류됐던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미자 세종교육청 교육협력과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하려는 학교운영위는 기존 조례를 통해 이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중복되는 조례안"이라며 "학교 내 다양한 임의단체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 제정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백종락 양지고 운영위원장도 "조례 제정을 두고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비난이 거듭되고 있다"며 "대다수 학부모는 운영위원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만큼 연합회가 정치적으로 권력화하는 조례안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유희선 다정초 운영위원장 역시 "조례안에 대해 전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세종시가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여서 다른 시·도 교육환경과 다르다"며 "세종시 운영위 연합회 조례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반면 김용만 연서중 운영위원장은 "추진 중인 조례 제정 운동은 교육자치를 이뤄가는 교육시민 주권운동으로서 넓은 의미의 정치적 활동"이라며 "학교운영위가 열린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일 역시 정치 활동인 만큼 시민사회의 민주적 지평을 넓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최정수 아름고 운영위원장은 "학교운영위는 방치 대상이 아니고 협력해야 할 법적 기구인 만큼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지역 특성과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운영위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64회 임시회 때 조례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