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카드 현실되나…WSJ “미 국방부, 백악관에 보고”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WSJ에 따르면 국방부 합동참모부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미군을 재배치할지,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군 배치를 감축하는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구조에 대해 검토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카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WSJ은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미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미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일부(옵션)를 포함해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고 이를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WSJ은 전했다.

현재의 주한미군은 약 2만8천500명 수준이다.

WSJ은 또 미 국방부의 이 같은 검토는 한미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왔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한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공식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독 미군을 2만5천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당하는 얘기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11일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의 동맹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리는 "그(트럼프)는 옵션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카드 현실되나…WSJ “미 국방부, 백악관에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배치와 관련한 근본적 이유에 대해 지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다른 관리들은 전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한국에서의 미군의 태세를 변경할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토 결과에 상관없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WSJ에 말했다.

한 미군 관리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알렸는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WSJ은 설명했다.

WSJ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 측이 첫해인 올해 13.6%를 인상하고 향후 4년간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연계해 매년 약 7%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년짜리 협정으로 약 50% 인상된 13억달러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존 2019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한편 미 의회는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작년 말 통과된 2020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대로 유지하도록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명문화하려는 작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호규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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