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20V 시설로 전기차충전소 개설…모바일전자고지 활성화

올해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계획…공유주방 법적기준도 마련

앞으로는 일반 220V 전기 콘센트 시설만 있어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보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을 받은 과제에 대한 올해 주요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후 지금까지 과제 63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해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이다.

올해 제도 개선 계획에 따르면 전용 설비 없이 일반 220V 전기 콘센트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별도 관로 공사로 전용 설비를 갖춰야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민관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주민등록번호 변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려면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I)로 변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방 구획별로 1개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한 규정도 여러 사업자의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등 공유주방의 법적 기준도 마련한다.

산간 오지에 있는 무인 기지국에 단순 전원 오류가 발생해도 직원이 현장에 직접 출동해야 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실증 결과에 따라 원격으로 설비를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위한 무선망 재판매 사업 등록에 필요한 납입 자본금 기준도 현행 30억원보다 완화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로 모든 관련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